지원 정책

칠곡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30manwon 2025. 3.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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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칠곡군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교육비 지원의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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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교육비 지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지원대상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3.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4.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 - 해당 학년 교과서 전체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 50~80%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학비
  • 급실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교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매년 일정하며, 학기 시작 전 공지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된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이 변동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여 변동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어떤 항목을 포함하나요?

지원 항목에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및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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