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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30manwon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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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시흥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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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학비 부담이 없는 자녀
  •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및 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도 포함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통상 중위소득 50~80% 범위입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안내

각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교과서 대금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서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 입학금·수업료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육비 지원 요건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진행 상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액은 학교 납부액 감면 형태로 지급됩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원 자녀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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