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수원시 영통구에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최종 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및 절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등)
- 의료급여 등록환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기준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교과서 대금 | - |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입학금·수업료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서류와 가구 정보가 중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각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되는 교육비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4: 보통 신청 후 몇 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정확한 기간은 각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Q5: 난민 자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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